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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포럼 2025년 4월호(제346호) cover image

재정포럼 2025년 4월호(제346호)

Keyword
일본, 지방재정, 연금과세
Title
재정포럼 2025년 4월호(제346호)
Authors
한국조세재정연구원
Issue Date
2025-04-29
Publisher
KIPF
Page
pp. 90
Abstract
□ 원종학 선임연구위원은 일본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포함한 지방재정 지원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논의 자료로 사용하는‘지방재정계획’이 무엇인지, 또 정부 간 재정조정 제도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봄.
Keywords
일본, 지방재정, 연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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