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 - OAK리포지터리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Open Access Repository

BROWSE BY

상세정보

연보 24-04 파레토 효율성 측면에서의 조세-이전 체계 평가 cover image

연보 24-04 파레토 효율성 측면에서의 조세-이전 체계 평가

Keyword
파레토, 효율성, 체계평가
Title
연보 24-04 파레토 효율성 측면에서의 조세-이전 체계 평가
Authors
최인혁
Issue Date
2025-05-08
Publisher
KIPF
Page
pp. 114
Abstract
Ⅰ. 서론
1. 선행연구

Ⅱ. 제도 현황
1. 소득세제
2. 근로장려세제
3. 자녀장려세제
4.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Ⅲ. 이론분석
1. 모형 소개
2. 조세제도 변화에 따른 효용 변화
3. 조세제도의 효율성 및 최적 개선방향
4. 조세수입 함수의 수학적 표현

Ⅳ. 실증분석
1. 분석 개요
2. 함수 추정
3. 분석 결과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Keywords
파레토, 효율성, 체계평가
다운로드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메뉴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