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보 24-05 조세 및 재정정책이 여성의 출산 후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분석

Abstract

Ⅰ. 서론<br>&nbsp;<br>Ⅱ. 여성 고용 및 경력단절 현황<br>1. 여성 고용 현황<br>2. 여성 경력단절 현황<br>&nbsp;<br>Ⅲ. 제도 조사<br>1. 재정정책 조사<br>가. 모성보호제도<br>나. 일&middot;가정양립 지원 제도<br>다. 양육지원<br>2. 조세정책<br>가. 통합고용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8)<br>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br>다. 근로&middot;자녀장려세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2~10, 제100조27~31)<br>라. 출산 및 육아 관련 세제지원<br>&nbsp;<br>Ⅳ. 선행연구 조사<br>1. 재정정책<br>가. 육아휴직 등 일&middot;가정양립정책의 효과분석 관련<br>나. 성별 임금격차 및 모성 페널티 관련<br>2. 조세정책: 근로 및 자녀장려금<br>가. 국내연구<br>나. 해외연구<br><br><br>Ⅴ. 보육시설의 확충과 여성노동공급<br><br>1. 개괄<br>2. 선행연구<br>3. 보육시설 공급 현황 및 육아휴직제도<br>가. 보육시설 공급 현황<br>나. 육아휴직제도<br>4. 분석 자료<br>가. 어린이집<br>나. 육아휴직&nbsp;<br>다. 여성 고용 관련 변수<br>라. 기타 통제 변수<br>마. 표본 정리<br>5. 실증분석 모형 및 식별 전략<br>가. 실증분석 모형<br>나. 식별 전략<br>다. 기초통계량<br>6. 분석 결과<br>가. 육아휴직 사용 규모<br>나. 여성 고용 관련<br>다. 고용 관련 추가분석<br>7. 소결<br>&nbsp;<br>Ⅵ. 근로&middot;자녀장려금과 출산 후 여성노동공급<br>1. 개괄<br>2. 데이터 및 기초통계량<br>가. 데이터 및 표본 소개<br>나. 기초 통계량<br>3. 자녀장려금 도입의 효과분석: 출산 후 1년<br><br>가. 식별전략<br>나. 분석 결과<br>다. 소득구간별 이질성 분석<br>라. 강건성 분석: Fuzzy Difference-in-Differences<br>4. 근로&middot;자녀장려금 확대 효과분석<br>5. 소결<br>&nbsp;<br>Ⅶ. 결론 및 시사점<br>&nbsp;<br>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