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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연구 24-05 암호화자산을 활용한 탈세 방지를 위한 사전 대응 및 자동정보교환체계 도입 연구

Keyword
암호화자산, 탈세, 자동정보교환체계
Title
세정연구 24-05 암호화자산을 활용한 탈세 방지를 위한 사전 대응 및 자동정보교환체계 도입 연구
Authors
박주철; 김재경; 박하얀
Issue Date
2025-05-29
Publisher
KIPF
Page
pp. 132
Abstract
Ⅰ. 서론

Ⅱ. 암호화자산 활용 탈세 방지를 위한 사전 대응의 필요성
1. 암호화자산의 정의 및 현황
가. 암호화자산의 정의 및 범주
나. 암호화자산의 유형 및 현황
2. 암호화자산의 역외 탈세 위험성 및 자동정보교환체계
가. 암호화자산 관련 과세
나. 암호화자산 관련 역외 탈세의 위험성
다. 자동정보교환체계
3. 소결

Ⅲ. 자동정보교환체계의 국제적 연혁 및 우리나라의 현황
1. 자동정보교환체계의 국제적 연혁
가. OECD
나. EU
2. 우리나라 정보교환 관련 국내 법령
가. 개관
나. 국제조세조정법령
다.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라. 특정금융정보법
마. 소결

Ⅳ. OECD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관련 보고서
1.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보고서
가. 보고의무가 있는 암호화자산사업자의 의무(제1장)
나. 보고요건(제2장)
다. 실사절차(제3장)
라. 정의 규정(제4장)
마. 효과적인 이행(제5장)
바. CARF MCAA
사. CRS와의 상호 보완
2. 암호화자산과 조세투명성 보고서
가. 서론 및 배경
나. CARF의 진행 과정
다. 글로벌 포럼의 프레임워크
라. CARF의 광범위한 이행을 위한 글로벌 포럼의 작업
3. CARF XML 스키마 보고서
가. 개요
나. CARF XML 스키마 세부 구성
4. CARF 이행을 위한 후속 보고서
5. 소결

Ⅴ. 해외 주요국의 사례
1. 미국
가. 암호화자산 관련 과세
나. 과세 관련 정보 보고 체계 현황
2. 영국
가. 암호화자산 관련 과세
나. 과세 관련 정보 보고 체계 현황
3. 프랑스
가. 암호화자산 관련 과세
나. 과세 관련 정보 보고 체계 현황
4. 일본
가. 암호화자산 관련 과세
나. 과세 관련 정보 보고 체계 현황
5. 국가별 비교

Ⅵ. 시사점
1.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의 의의
2.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도입 시 고려사항

참고문헌
Keywords
암호화자산, 탈세, 자동정보교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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