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정책의 기회 평등화 효과에 대한 연구: 소득획득에 대한 기회를 중심으로

Abstract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발전에 있어서의 성공에 대한 사례연구는 지난 30년간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동아시아국가들에 있어서의 조세재정정책이 그 나라들의 시민들의 소득획득에 대한 기회를 얼마만큼 평등화하는지에 대한 연구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br><br><br><br>본 연구는 동아시아 기적 중의 하나인 한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경험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이러한 연구의 빈 공간을 메우려는 시도이다. 우리는 노동패널이라는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에서 소득획득을 위한 기회가 얼마나 불평등하며 한국의 조세재정정책은 그 불평등한 기회들을 얼마나 보정하는지를 살펴본다.<br><br><br><br>기회가 무엇인가 하는 점과 어떻게 해야 기회가 평등해지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한다. 본 보고서는 Roemer(1993, 1998)에 의해 제시된 기회의 평등이라는 개념을 이용한다. 로머의 정의에 의하면 어떤 목적함수에 대한 기회의 평등은 비슷한 정도의 노력수준을 기울인 사람들 간의 함수값들이 개인을 둘러싼 환경에 독립적이면서 비슷한 수준으로 주어질 때 달성된 것으로 정의된다. <br><br><br><br>로머의 기회의 평등의 목적은 불우 유형에 속한 사람들이 자신의 책임이 아닌 부분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보정하는 것이다. 로머의 접근의 하나의 장점은 기회의 평등이라는 개념을 정량화할 수 있는 분석틀을 제공한다는 데 있다. 실제로 Roemer et al. (2003)은 서구의 11개국에 대해 각국의 조세재정정책이 그 나라 국민들의 소득획득에 대한 기회를 얼마나 평등화하는지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수행하고 있는데 본 보고서는 이들의 방법론을 한국의 자료에 적용한 것이다.<br><br><br><br>소득의 불평등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으며 어떤 한 사회가 최종 결과에 있어서의 불평등이 낮다고 기회의 불평등 역시 낮다고 간주할 사전적 이유는 없다. 예컨대 한 사회의 보상구조가 환경에 의한 차이는 조장하면서 노력에 의한 차이는 억압하는 식으로 형성되어 있다면 그 사회의 전체적인 불평등도는 낮을지 모르지만 기회는 상당히 불평등할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 우리가 던진 질문은 상대적으로 평등한 한국의 소득분배가 얼마만큼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면서 이루어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다.<br><br><br><br>우리는 한국노동연구원이 수집한 노동패널자료를 가지고 2001년에서 2005년을 대상으로 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우리의 자료는 35세에서 55세 사이의 남성가구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 개의 인접연도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하여 2001/2002에서 2004/2005의 4개 기간에 대해 분석하였다. <br><br><br><br>Roemer et al.(2003)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가구주 표준소득과 가구 동등화소득이라는 두 개의 소득 개념을 사용하였고 전체 자료를 유형별로 분석하기 위해 부모의 학력과 부모의 직업이라는 두 가지 환경변수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환경변수에 대해 3개의 유형을 정의하였다. <br><br>본보고서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br><br><br><br>첫째, 한국의 기회 평등화를 위한 최적조세율은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미국 등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 나라들은 Roemer et al. (2003)에 분석된 11개국 중 기회의 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들이다. 우리의 분석이 시사하는 바는 한국의 기회의 불평등은 그리 낮지 않다는 점이다. <br><br>둘째, 관측된 한계세율은 이 네 나라들보다 현저히 낮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한국의 조세재정정책이 시민들의 소득획득에 있어서의 기회의 불평등을 시정하는 데 거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