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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제도 활용 연구

Keyword
반덤핑관세제도, 상계관세제도, 무역위원회
Title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제도 활용 연구
Authors
정재호; 이재민
Issue Date
2013-12
Publisher
KIPF
Citation
pp. 211
Abstract
전 세계적으로 FTA 체결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FTA로 인해 국제교역량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교역 증가에 따른 불공정무역이 대두되어 국내 산업이 피해를 받을 가능성도 높아졌다.



본 연구에서는 관세 장벽이 없어지면서 무한 경쟁을 예고하는 FTA 시대에 국내 산업이 보다 공정한 무역환경 속에서 다른 국가들과 경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제도인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도에 대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WTO 반덤핑협정 개정협상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방어적 입장에서 향후 FTA체제의 경제적 상황 변화를 감안하여 방어적 입장과 공세적 입장의 균형 잡힌 시각을 제안하였다. 개별 FTA별 무역구제 관련 규정이 제각각이고 또한 FTA 확대에 따른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도의 활용 가능성이 높아질 것을 대비하여 우리나라 무역위원회의 인력 강화 및 체제 정비를 제안하였다. 무역위원회의 위상과 관련하여 최종 부과 기관인 기획재정부와의 책임 문제를 법적으로 정비하여 향후 증가할 반덤핑 및 상계관세 관련 분쟁에 대비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의 무역위원회를 독립된 기관으로 설립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무역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최종 판정문의 기본 요건 충족, 체계적인 비밀자료 보호절차 도입, 조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등의 정책시사점도 제시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 서는 우리나라와 관련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적용사례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운용과 관련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한적인 정부 역할 인식과 정부와 기업의 효과적 협조체제, 관련 자료의 성실한 협조, 재심절차 적극 활용, 반덤핑조사 및 상계관세 선례의 도미노 효과 방지, 현지실사의 중요성 및 양자간 협의를 통한 조사 조정, WTO 분쟁해결 절차 적극 활용 등을 제시하였다.
Keywords
반덤핑관세제도, 상계관세제도, 무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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