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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연구보고서 18-14 재정성과평가제도 환류방안에 관한 연구
Authors강희우; 박한준; 권남호; 오영민
Issue Date2018-12
PublisherKIPF
Citationpp. 179
Abstract본 연구는 재정성과평가제도의 환류 실태 및 문제점,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는 제도적으로 환류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제시 되지 않고 있으며, 환류는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에서 소극적 환류의 원인으로 제도의 목적에 따른 한계, 타 평가제도와의 중복, 성과관리대상 단위의 분류와 선정의 체계성 부족, 환류에 대한 공개와 인센티브의 부족, 국회 및 관리자의 무관심, 명확한 환류규정의 미비, 제도 간 연계부족, 낮은 성과정보의 질을 들 수 있다. 핵심사업평가제도는 성과지표·목표치 및 측정수단에 관한 명확한 지침부재, 모호한 평가대상 사업 선정 방식, 평가팀 내 불명확한 업무분장, 평가목적의 불확실성, 환류시기 및 방법의 구체성 부족, 낮은 성과정보의 질 등의 문제점이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점은 지나치게 광범위한 평가목적의 설정, 평가지표 설정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부재, 지나치게 과중한 평가업무, 평가목적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평가주체와 피평가자 사이의 서로 다른 인센티브, 환류 절차 및 시기에 대한 규정 부재 등이 원인으로 파악된다. 재정사업심층평가제도는 평가대상 사업(군) 선정 및 평가방향 결정, 평가수준의 차이 발생, 평가자(기관) 및 관계 부처 간 협조 수준, 평가품질 관리등에 있어서 개선할 점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재정성과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살펴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본 제도는 그 필요성만큼 환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주요 이유로 설문 참여자들은 주요 의사결정자의평가결과 활용 유인의 부족 및 평가담당자의 질 높은 평가결과 생산 유인부족을 들었다. 재정성과평가제도의 환류 기능 강화를 위해 본 연구는 평가목적 및 방법의 명확화, 평가대상 사업 목적 및 특성에 따른 적절한 평가대상 선정 기준 마련, 평가 목적과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지표 설정, 평가와 환류를 위한 업무 협조 관계를 위한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 조직 내 성과평가에 대한 관심 및 역량 제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경우 성과관리시행계획과의 통합, 성과관리대상 사업 분류와 선정방식의 체계화, 평가결과의 공개 확대와 재정성과포털 구축, 성과정보 환류에 대한 제도 개선 및 인센티브 강화, 타 평가제도 및 예결산 절차와의 연계 강화, 성과정보의 품질 제고가 필요하다. 핵심사업평가제도는 성과정보의 구체화 및 성과정보의 질 제고, 구체적인 평가지침 마련, 평가팀 내 명확한 업무분장, 민간 전문가 풀의 체계적인 관리, 평가자와 피 평가자 간 정보공유 및 제공 협력 제고, 평가결과 및 환류과정의 공개가 필요하다. 재정사업심층평가제도의 경우 평가목적 및 방향의 명확화, 평가품질 제고, 평가전문가 역량 강화, 평가 당사자 간 협업체계 강화, 평가결과, 후속조치 및 이행실적의 대국민 공개가 필요하다.
Keywords재정성과평가제도, 환류, 성과평가, 성과정보, 예산제도, 성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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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_재정성과평가제도 환류방안에 관한 연구_강희우 외_KIPF_181231.pdfAdobe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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