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융자제도 개선방안

Abstract

재정융자제도는 특정 대상자나 특정 부문을 지원하는 정책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가 조성한 공적자금을 이용하여 대출 등의 금융활동을 수행하는 제도로서, 전통적으로 전체 재정활동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 오고 있다. 현재 재정융자제도의 형태는 기금의 역할 및 활용 정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재정융자는 공적인 자금을 조성하여 정책 대상자에게 좋은 조건으로 융자하고 미래에 상환받는 구조이므로,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사실 개별 기금은 예산에 비해 자율성과 신축성을 보장받기 때문에, 재정융자사업도 사업마다 서로 다른 기준과 구조를 가지고 수행되게 된다. 따라서 재정융자제도의 형태가 비효율과 방만한 운영을 야기한다는 비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다. 특히 고영선ㆍ신인석(2000)의 경우 정치한 분석과 함께 체계적 관리를 주장하였다.<br><br>본 연구는 새로운 자료를 이용하여 고영선ㆍ신인석(2000) 분석의 범위를 확장하여 우리나라 재정융자제도를 파악하고, 재정융자제도의 관리와 운용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미국과 일본, 유럽 투자은행의 사례를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는데,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방만한 재정융자제도의 운용을 막기 위해 체계적으로 자료를 확보하고 일관되게 보고하는 제도가 확립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br><br>분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제Ⅳ장에서는 재정융자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재정보조율의 관점에서 이를 분석하고 있다. 재정보조율은 각 재정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현재와 미래의 현금흐름을 적절한 할인율을 이용하여 하나의 수치로 환산한 것으로, 재정보조율이 높다는 것은 그 사업으로부터의 정부지출(혹은 수혜자의 수혜 크기)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재정보조율을 사업별로 계산하고 이를 분야별, 부처별, 대상별로 구분하여 평균해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만약 이러한 차이가 적절한 기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사업담당자의 자의적 결정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br><br>제V장에서는 제Ⅳ장의 분석에 기초하여 재정융자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단순화 및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현재의 재정융자제도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재정융자사업 전반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부재한다는 점, 둘째, 부처별로 융자조건(금리 및 대출기간)이 천차만별이라는 점, 셋째, 융자사업에 대한 홍보 부재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재정융자제도를 단순화 및 표준화하는 방안으로는, 금리유형을 변동금리로 일원화하는 방식과 융자조건(금리, 대출기간)을 단순화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융자조건을 단순화하는 방안은 다시 메뉴를 통한 단순화 방안과 재정보조율을 이용하여 유형화하는 방안으로 세분된다.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을 살펴보았을 때, 재정보조율을 이용하여 유형화하는 방안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었다.<br><br>제Ⅵ장에서는 재정융자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관리체계 및 포털사이트 구축에 대해 논의하였다. 종합관리체계의 경우 거시적인 총량 자료와 개별 사업별 미시적인 자료로 구분하여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 연차보고서 및 매뉴얼 등의 발간을 제안하고 있다. 포털사이트의 경우에는 거시자료로서의 관리체계와 미시자료로서의 관리체계를 구별하여 종합적인 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br><br>마지막으로 국제적 금융위기로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로 인해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으므로, 재정융자제도의 개편 시기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민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공공융자와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으므로, 재정융자의 개편을 추진하기에는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재정지출이 증대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재정융자제도의 효율성과 체계적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라는 인식도 필요하다. 사업간 형평, 일관된 기준, 체계적 관리 및 홍보 없이 진행되는 재정융자사업은 향후에 더욱 큰 국가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