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고용 및 임금 안정성에 대한 실증분석

Abstract

최근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등을 통해서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 과도한 부채의 관리를 강화하고, 높은 1인당 복리후생비로 대변되는 방만경영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개선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공공기관의 보수체계나 임금수준의 ‘적정성’이 분석되어야 한다. 공공기관 임금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유는 임금수준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민간기업과는 달리 공공기관의 임금은 시장원리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기관의 임금은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 임금 적정성에 대해서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 임금수준의 적정성을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의 임금수준 격차를 통해서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임금수준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특성과 사업체 특성을 통제할 경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의 임금 격차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공공기관의 임금수준이 민간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오는 것은 높은 인적자본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들이 공공기관에 종사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높은 인적자본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들이 공공기관으로 편입되는 원인에 대해서 고용과 임금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고용 안정성과 임금 안정성을 실증분석한 결과 공공기관은 고용과 임금이 모두 민간기업에 비해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바탕으로 기대임금수준을 계산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에 비해 높은 기대임금수준을 보장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에 임금수준의 차이는 없지만 기대임금수준 측면에서는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에 비해 높기 때문에 높은 인적자본 수준을 가진 근로자들이 공공기관에 종사할 유인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향후 공공기관의 임금체계 개편에 있어서 시사점을 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